서울 서울시, 전국 최초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 수립…피해자 선제적 지원 심리·법률·의료·동행 등 23년부터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 제공' 피해자 빈틈없는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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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스토킹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스토킹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오늘(17일) 밝혔다.
종합대책은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일상생활 복귀'를 목표로 ▴(지원) 피해자 원스톱 지원 ▴(인식) 시민 인식 개선 및 예방 ▴(기반조성)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3대 분야 13개 과제로 추진된다
먼저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가 한 번의 신청으로 심리, 법률, 의료, 동행 지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존 분산된 서비스를 통합, 연계해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 사업’을 시행한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의 시급성을 감안해 2023년도에는 ‘원스톱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2024년도에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해 예방부터 지원에 이르는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10월부터는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해 스토킹 피해자 주거침입 등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고, 피해자들에게 트라우마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해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출·퇴근길 조차도 불안한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동행서비스'도 내년부터 추진한다. 출·퇴근 동행서비스로 시작해 경호 범위 및 동행 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IT를 활용한 안심이앱, 안심이비상벨 등 스토킹 피해자에게 실·내외 주거침입예방 및 신변안전을 위한 안심장비 및 서비스 제공으로 전방위적 피해자 안전조치 시스템을 구축한다.
서울시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행동지침 매뉴얼'을 개발·배포해 피해자 스스로 행동 지침 수립을 통해 피해자 스스로 위협에 보호하고 대비하는 능력을 높이도록 지원한다.
피해자 온라인 상담창구 및 정보제공 플랫폼도 구축해 피해자 소통의 장 및 종합 정보제공 누리집을 마련한다.
서울시 상담소, 보호시설 등 네트워크 구축 및 경찰과의 공조를 통한 공동 대응력 강화한다. 정기적인 회의를 통한 피해사례 모니터링, 사후 관리체계 구축 등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 보안 사항을 발굴해 피해자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해 나갈 예정이다.
나아가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를 시작으로 3년 주기로 스토킹 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보다 정확한 실태를 토대로 한 지원대책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민불안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스토킹 피해자 예방부터 지원까지 통합·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안심서울 구현과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ivian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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