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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

 
춘천시, 전국 최초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제정
정책·예산 수립과 시행과정에 장애인의 불평등 없는 참여 보장
2020-09-14 18:00
 
강원도 춘천시는 지난 1일 전국 최초로 모든 정책 입안시, 장애 인지적 정책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장애 인지적 정책이란 정책 수립과정과 시행에 장애인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차별을 사전에 방지해 궁극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인식개선의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예우하는 착한 도시 실현에도 성큼 다가서게 됐다는 평가다.

조례안에 따라 춘천시가 주관하고 춘천시민이 참여하는 모든 행사뿐만 아니라 교육, 공청회, 박람회 등과 모든 공사에 장애 인지적 정책이 적용된다.


또한 시청 누리집과 시정 안내문 등 정보·소통 분야, 이 외에 춘천시장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 중 장애 인지적 정책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분야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밖에도 공사 분야와 정보·소통 분야, 그 밖의 모든 분야의 세부 내용에서도 장애 인지적 정책 반영 여부를 확인해 추진할 계획이다.

춘천시는 사업계획수립 단계부터 장애 인지적 정책 적용 여부를 검토하게 되며, 매년 장애 인지반영 사업을 평가하고 결과를 분석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의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제정에 따라,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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